지식재산/상표11 상표법에서의 권리소진이란? 의의 권리소진이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 등 해당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권리소진이론은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된 '해당 상품'에 한하여 상표권이 소진된다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양도 받은 해당 상품을 타인에게 '그대로' 또는 '동일성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단순한 수리, 가공'을 하여 재양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 2022. 10. 3. 상표법상 서적 등 저작물의 문제 서설 '제호'란 저작물의 내용을 압축하여 표시하거나 기타 선전효과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단어 또는 짧은 문장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명칭을 말한다. 이러한 제호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나아가 곧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저작물의 제호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경우의 대응책 등 그 법적 보호 방안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하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명백하여 거래 현실에서 주로 문제 되는 서적, 음반 등을 중심으로 상표법상의 여러 문제를 쟁점별로 검토하되,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방안도 함께 살펴보자. 상표.. 2022. 10. 3. 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 1. 서설 들어가며 권리남용이라 함은 민법상의 권리남용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표법 목적, 당사자의 형평 등에 비추어 부적당한 경우 상표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서 권리행사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권리남용 발생원인 상표는 창작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도형 등을 임의로 선택항려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록주의 하에서 출원, 등록에 실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아, 타인의 상표 도용이 용이하다. 한편,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하여 발휘되는 기능을 보호 하므로, 사용과 무관하게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가 .. 2022. 10. 2. 인터넷 키워드 광고 행위 소개 키워드 광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 즉, '키워드'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 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영향력이 큰 온라인상의 광고,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키워드 광고 역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일반적인 광고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구입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상표권의 침해로 볼 것인지 문제 된다. 해당 여부 제2조 제2항 제2호의 신설 2016년 시행 개정법에서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2022. 10.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