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과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법적책임을 알아보자

개념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초상, 성명 등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된다.

 

인정 여부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어는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법원의 태도 또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보호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인정한 case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람의 성명, 초상을 그 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구성하며,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부정한 case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정리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법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한 태도는 아직 정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정책적인 문제로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는 사용자 이익, 성명 등의 주체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조화롭게 도모하면서,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 관련

제34조 제1항 제2호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 모욕,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포함한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이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다

 

정리

위와 같이 상표법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들에 대한 등록배제효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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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오픈마켓이란 운영자와 일정한 법률관계가 없는 회원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쇼핑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저작권과는 달리 상표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운영자에게도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판례

직점침해 성립 여부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 의무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정리

오픈마켓은 판매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일반 공중에게 상품의 선택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일반 수요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는 얻는 이익과 상표권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오픈마켓의 운영자에게 과도하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오픈마켓 운영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되, 그 기술적 조치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는 상기 판례의 태도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