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42 지식 재산권이란? 0. 들어가며 예를들어, 아이폰을 내가 개발해서 본인만의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아할까? 아니면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끝내주는 음악을 개발했는데 나만의 권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될까? 막상 권리를 인정받기에는 여러 절차와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지식재산권의 의미 지식재산권이란 " 인간의 경험,사고에 기초한 정신적 창작활동을 통해 창출되거나 얻어진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쟈화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대상 및 종류 과거에는 단순히 토지,부동산, 건물등의 유체물이 물건의 전부라도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시대로 변하면서, 재산이라는 개념은.. 2022. 9. 24. [지식재산] 발명이란 무엇일까? 발명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 발명의 개념 (1) 법적인 개념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법은 독일의 특허법 학자인 kohler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발명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해서 여러 나라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누구든지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합성물, 제품 또는 그에 대해 새롭고 유용한 개선점을 발명 또는 발견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는 소극적으로 발명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과거의 태도 및 변화 위의 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 2022. 9. 24. 이전 1 ···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