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42 상표권 행사의 권리남용 1. 서설 들어가며 권리남용이라 함은 민법상의 권리남용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표법 목적, 당사자의 형평 등에 비추어 부적당한 경우 상표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서 권리행사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권리남용 발생원인 상표는 창작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도형 등을 임의로 선택항려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등록주의 하에서 출원, 등록에 실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아, 타인의 상표 도용이 용이하다. 한편,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하여 발휘되는 기능을 보호 하므로, 사용과 무관하게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가 .. 2022. 10. 2. 인터넷 키워드 광고 행위 소개 키워드 광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 즉, '키워드'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 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영향력이 큰 온라인상의 광고,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키워드 광고 역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일반적인 광고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타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구입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상표권의 침해로 볼 것인지 문제 된다. 해당 여부 제2조 제2항 제2호의 신설 2016년 시행 개정법에서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 2022. 10. 1. 퍼블리시티권과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개념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초상, 성명 등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된다. 인정 여부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어는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법원의 태도 또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보호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인정한 case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람의 성명, 초상을 그 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구성하며,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 2022. 10.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정리 최근 경향 대학교의 명칭 중에는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등과 같이 지리적인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 상푶법에 관한 종래 법원의 태도 및 심사기준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으로 구성된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아 등록을 해주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대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 법리를 설시하고, 심사기준도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자 대법원의 태도 (1) 본질적 식별력을 부정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한 사례 대표적으로 경남대학교 판례를 들 수 있다. 대법원은 경남대학교에서 '경상남도'를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남'에 '대학교'라는 보통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2022. 9. 30.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