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2 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성격관련 문제점 개요 1개의 소송절차에서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소송 형태를 공동소송이라 한다. 공동소송의 종류로는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다. 통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각기 독립의 것이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승패가 확정될 필요가 없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의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무방한 사건으로서, 단지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로 진해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이와 달리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다. 이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분쟁이 일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승패가 나오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2022. 10. 30. 특허법, 중복심판 금지 관련(2/2) 0. 특허무효심판이 일사부재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법원은 동일사실에 의한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등으로 그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그 증거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같이 후행 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 내용이 확정된 심결의 기본이 된 이유와 실질적으로 저촉된다는 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된 심결과 그 결론이 결과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토 동일증거의.. 2022. 10. 23. 특허법, 중복심판 금지 관련(1/2) 문제점 특허법은 심결 간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 심판을 금지하고, 일사부재리를 적용하고 있다. 중복 심판 금지와 일사부재리는 모두 심판청구요건에 해당하며 위반할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전자는 전 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때 문제가 되고 후자는 전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 심판 금지는 특허법 제154조 제8항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심판에 적용하면 심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에 계속.. 2022. 10. 15. 특허법, 자유실시항변에 대해 문제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란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한 기술은 이른바 공유 영역에 속하는 기술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균등 침해 사건에서만 인정하며 문언 침해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문언 침해 사건에서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곧 특허발명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음을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은 무효심판에서 심리해야 하는 쟁점이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실시기술이란 신규성이 없는 것과 진보성이 없는 것을 모두 아우른.. 2022. 10. 14.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