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2 [지식재산] 상표법이란 무엇인가? 1. 목적 (1) 서설 상표법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 상표권자이 입장에서 상표에 화체된 신용,명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어,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며, - 국가적 관점에서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 상품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2) 내용 1) 보호의 목적 상표의 보호는 상표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차적 수단으로서, 상표로서 선택된 표장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사용을 통하여 발휘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상표법은 법률이 정하 절차에 의해 등록받은 등록상표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상표권자가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전.. 2022. 9. 29. 특허를 받기위한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아이디어나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요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자.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정의 우선 특허법의 조문 상 목적인 제1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 중 발명이 특허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특허에서의 '산업'이란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통 최광위의 범위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통해 실용적인 결과를 얻는 인간의 모든 활용 영역'이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하고, .. 2022. 9. 26. 국제 특허? 발명? 지식재산권은 그 특징상 복제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특허권을 받아서 국내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면 또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국제적으로 특허에 관한 조약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자. 1. 특허에 관한 주요 국제 조약 (1) 파리조약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특허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일찍이 국제적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그 결과 1883년 파리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파리조약은 -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 각국의 특허 독립의 원칙 - 우선권제도 를 핵심적이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에 파리조약에 가입했고, 현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 2022. 9. 25.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0.들어가며 회사나 연구원으로 일하다 보면 그 직무에 관하여 새로 발명하거나 개발을 하게되면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받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되는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직무발명의 정의 (1) 의의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우뭔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것 이외의 발명은 개인발명이라 칭한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발명은 기업이 주도하여 수행하는 연.. 2022. 9. 25. 지식 재산권이란? 0. 들어가며 예를들어, 아이폰을 내가 개발해서 본인만의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아할까? 아니면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끝내주는 음악을 개발했는데 나만의 권리로 인정받고 싶으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받아야 될까? 막상 권리를 인정받기에는 여러 절차와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지식재산권의 의미 지식재산권이란 " 인간의 경험,사고에 기초한 정신적 창작활동을 통해 창출되거나 얻어진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쟈화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대상 및 종류 과거에는 단순히 토지,부동산, 건물등의 유체물이 물건의 전부라도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시대로 변하면서, 재산이라는 개념은.. 2022. 9. 24. [지식재산] 발명이란 무엇일까? 발명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 발명의 개념 (1) 법적인 개념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법은 독일의 특허법 학자인 kohler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발명의 개념 및 정의에 관해서 여러 나라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누구든지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합성물, 제품 또는 그에 대해 새롭고 유용한 개선점을 발명 또는 발견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는 소극적으로 발명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과거의 태도 및 변화 위의 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 2022. 9. 24. 이전 1 ··· 4 5 6 7 다음
